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AI 기반 실시간 금융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여,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서로에게, 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이제 단순한 계좌이체조차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금융거래의 의도와 증빙이 중요해졌습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가족간 계좌이체 규정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이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차원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송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자금이 이동했을 경우,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포착해 자금출처를 확인하거나 증여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도 반복적인 소액 이체까지 추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변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100만 원 초과 이체하면 증여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소액 송금 누적 이체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이체 내역 모니터링 강화하여 의심 거래 자동 등록됩니다.
가족 간 비트코인·가상자산 송금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암호화폐도 증여세 과세 범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빙 없는 거래, 용도 불분명한 거래는 증여로 추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필히 작성 해야합니다.
증여세란 ? 면제 한도와 신고 기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무상이란 재산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족 간이라 해도 아무 설명 없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 거래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증여세 면제 한도 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000만 원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조부모가 손주 직계존속 기준 동일합니다.
배우자 간 6억 원이며, 형제·자매 1,000만 원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10년간 누적 금액입니다. 단순히 1회 이체가 아닌, 동일인 간 10년동안 이뤄진 모든 증여 행위를 누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하는 경우도 누적 금액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년간 6,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상적인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되나 ?
다음은 국세청이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체 유형입니다.
매달 용돈 100만 원 이체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 송금하면서 용도 증빙이 없다면, 누적 송금액 초과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전세자금 지원 할 경우
1회 이체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단,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이 명확할 경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녀 지갑에 송금하는 경우
가상자산도 금전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추적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좌이체 ? 증빙서류를 남기기
가족 간 자금이체가 항상 증여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가족 간 자금이체 방법
이체 목적을 메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학원비, 전세보증금 차용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이체 내역을 정기적으로 분류·보관 합니다.
인터넷뱅킹 메모 기록, 계좌 거래내역 저장 등 이체 내역을 보관 해두면 증빙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자금을 이체 할 경우 차용증 작성 필수이며, 원금 상환 일정과 이자율을 필히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증가 시 설명 가능해야 하므로 이또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NFT나, 코인 등은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특히 주의 해야합니다.
따라서 거래 목적과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2단계 방안
첫번째 단계는 자금이체 전 증여 계획서 작성하고, 10년 단위 면제 한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이체는 메모와 함께 계획된 거래로 남겨야합니다. 고액 자금 지원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거래 이후 내역 증빙 확보합니다. 증빙서류는 계약서, 계좌내역, 통장사본등을 보관하고, 자녀 명의 자산 취득시 자금 출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필요 시 자진 신고도 고려합니다.
증여세 리스크 요인과 대응 전략
100만 원 초과 송금 자동 감시 시스템 등록 가능 이체 목적 기재해 증빙 서류를 확보합니다.
반복 소액 이체 누적 금액 증여세 대상 전환 면제 한도 고려해 계획적 송금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체 증여세 과세 대상 확대 신고 필수 및 거래내역 보관합니다.
소득 대비 자산 증가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차용증, 통장 등 증빙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실행 체크 리스트 !
가족간의 계좌 이체 전 아래와 같은 리스트를 한번 더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인
10년 단위 증여 계획서 작성
자동이체 시 메모 기재 습관화
거래 증빙 자동 저장 시스템 확보
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 절차 파악
차용증 및 자금흐름 문서화
세무전문가 상담 통해 리스크 점검
무심코 한 계좌이체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제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한 송금 하나가 추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사전 설계와 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고액 자산 지원, 가상자산 증여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세무사와의 상담도 권장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금융거래도 정당한 목적과 기록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똑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