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방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차등 지급 방식의 민생지원금 입니다.
얼마를 주는가 ? 최소 15만원 최대 50만원 까지
먼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급액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것이 특징입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소득구간은 추후 정부고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편지원과 선별 지원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절충안 입니다.
또한, 1차 지급은 속도감 있게 전 국민에게 기본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지급 대상자에게 추가 차등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 지역화폐만 ? 신용카드도 ?
초기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현금, 신용,체크카드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 중 수령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신속한지급, 편리한사용, 정책 체감도 상승
지역화페의 경우는 각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만큼,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나 지역 내 소비 효과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하여, 1차 지급은 일괄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뤄 질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지원금 외 별도 예산도 포함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됩니다.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그 차액은 국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1차 추경에 포함됐던 4000억원, 2차 추경에서 추가 확보예정인 6000억원, 총 1조원 규모 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수도권 중심으로 차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 간 소비 격차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위축된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말 ~ 7월 초에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급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및 일정은 추경 확정 후 각 지자체, 카드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도 올해 9~19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복합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체감 가능한 생계부담완화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정성, 소비효과의 지속성, 물가 영향등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자신의 소득 구간과 지급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