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 정부는 제 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유류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추가 연장부터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와 식비처럼 실생활 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에 집중된 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2025년 8월까지 연장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 8월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는 10%인하, 경유 LPG 부탄은 15% 인하
이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약 82원, LPG부탄 기준으로 리터당 약 30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주유소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가계의 월별 지출 감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전반적인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12월까지 연장
에너지 공기업과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연료 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적용중인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LPG는 kg당 10.2원 인하하며, 유연탄은 kg당 39.1원 인하합니다.
이는 전기요금 원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차량 구매 예정자에게도 희소식 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됩니다.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 3.5%적용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 입니다.
친환경차, 내연기관차를 불문하고 신차 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LPG, LPG제조용 원유에도 활당 관세 0% 연장
서민 가계의 취사, 난방 부담완화를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도 6개월 연장 됩니다.
이는 음식점, 소형사업장 등에서도 비용 절감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 총 480억원규모
국민 식탁물가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할인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총 48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할인 행사 추진 할 계획이며,
주요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과일, 생선류 등 입니다.
이는 명절이나 휴가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혜택 확대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품목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 및 확대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상품은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복숭아가공품, 배가공품이며, 기존에 적용하던 15~20% 수준의 할당관세가 계속 유지됩니다.
계란 가공품은 최근 학교 급식, 식음료 산업 수요급증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고, 물가 상승도 두드러진 품목 중 하나입니다. 물량 확대는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역시 최근 수입단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컸는데, 노르웨이산 고등어 0% 할당관세 1만톤 규모의 신규적용 조치로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일부 열대과일 할당관세는 종료 예정
반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등 열대과일류는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6월 30일부로 할당관세 조치가 종료 됩니다.
이는 전체 물가를 고려한 차등 조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물가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생활 밀착형 물가안정을 중점에 두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 실질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확대와 할인 지원은 중산층, 서민층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량 구매자와 자영업자, 수입업체에도 직간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