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2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정부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접수를 6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기준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침을 마련한 뒤 시행되는 첫 번째 생활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여기서 희생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의미하고, 피해자는 부상이나 심리적 피해를 입은 생존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생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주소지가 없으면 대사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6월 9일부터,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구청 민원실 또는 지정된 부서에서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원거리 거주자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대한민국 내 등록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고 및 피해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제출 하면 됩니다.
허위 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고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며, 희생자와 피해자 각각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5월 27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기준이며, 실제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것입니다.
지원금 소득 반영 여부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거나 수급을 앞두고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원금이 복지 수급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복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평가 됩니다.
이의 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지급 결정에 불복하고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이의 신청서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재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나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 공식 입장
좌세준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피해자들관 유가족이 조금이나마 삶의 안정과 희망을 되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배려의 상징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길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활 지원금 제도는 그 시작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신청은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잊혀졌던 관심이 다시금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구청에 문의하거나 공식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생활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