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체를 고민 중이신가요 ?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신차로 바꿀 철호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통해 신차 구매시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를 구매하여 일정 기간 내 등록하면, 신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교통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뿐 아니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연계 감면이 가능해,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차량의 친환경 교체를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시행 기간 : 2025년 3월 14일 ~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요 혜택 : 개별 소비세 감면 + 교육세, 부가세 등 추가 감면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해당 제도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들 입니다.
노후 자동차 보유 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 이어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처음 등록한 승용차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의 대상입니다. 오토바이등 이륜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보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말소 및 등록 시기
신차 구매와 노후차 말소는 아래의 시간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동차 말소 요건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여 말소등록을 완료 해야합니다. 말소등록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포털이나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등록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5월 10일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3월 10일 부터 7월 10일 사이에 말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차 등록 요건
2025년 3월 14일 부터 2025년 6월 30일 까지이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하며, 타인 명의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혜택 상세 안내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단순히 개별소비세 감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면되어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별소비세의 70%감면이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연계 추가 세금 감면 포함시, 총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신차 구매시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감면 시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전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형급 이상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이 혜택이 체감되는 폭이 커집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해당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신차를 구매하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서류는 차량을 구매한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24, 자동차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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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감면 받았다가 세금 추징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위반 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 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가산세 10%로 추징 됩니다.
1대의 노후차로 2대 이상 신차에 감면 신청하면 감면세액 + 가산세 40% 추징 되며, 형제나 배우자 명의로 중복 감면을 시도할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대의 노후차에 대해 1대의 신차만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활용 팁 및 체크 리스트
노후자동차 교체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30일까지라는 한정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체크 리스트를 참고해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차량 교체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동차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25년 상반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신차 구매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감면 요건 중 등록일, 말소일 등의 일정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복 감면을 피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번 노후차 교체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으로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